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 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는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아 면책을 받는 것을 지켜봐아만 하는 씁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개인파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개인파산 충족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면,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 규모가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을 파악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를 변제할 개인파산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어떤 법원에 부산개인파산 신청하더라도 법에 따라 똑같이 처리되겠지만 관할 법원에 따라 미묘한 차이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할이 여러 군데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좀 부산개인파산 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이사간 경우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